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 신청”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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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0:0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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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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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영향으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3.96포인트(0.96%) 내린 4만5577.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0.01포인트(1.51%) 내린 6506.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43.08포인트(2.01%) 내린 2만1647.61에 각각 마감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56.26포인트(2.26%) 떨어진 2438.45로,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경기순환주가 많은 러셀2000 지수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에 특히 민감하다. 러셀2000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7% 하락했다.
중동 전쟁 확전과 함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밤새 계속해서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미국의 중동 추가 병력 투입 보도가 나왔다. 장 마감쯤엔 이란과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다.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 나갔다. 이틀 연속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유전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
국제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힌 상태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3.3% 오른 112.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3% 오른 배럴당 98.32달러였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선 연준이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 시 인하가 아닌 인상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bp(1bp=0.01%포인트) 오른 4.39%까지 올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약 7bp 오른 3.90%에 거래됐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블룸버그 달러화 현물 지수는 0.5% 올랐다.
국제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2% 하락한 온스당 4501.70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그 자체로는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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