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이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지지한다”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첫 공론화…“사전 개입에 더 힘쓰자” 전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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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3:1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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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효과 크지 않고, 오히려 사전 개입에 힘써야 한다”는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연구자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사회적 규범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4세 소년이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범죄소년 중 기소된 비율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2% 수준이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이 가능해 소년 보호처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상 촉법소년 조사 절차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했다“며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지, 소년범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범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매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지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4년 43%에 이르렀다”며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절도,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의 사법화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덕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엄벌 선포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 교정 시설의 확충 등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하향을 의제화한 뒤 정부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했다.
인공지능(AI)이 빛을 다루는 차세대 기술 ‘메타포토닉스’ 설계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AI를 활용한 광학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전자및정보공학과 Trevon Badloe 교수 연구팀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소순애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메타포토닉스 융합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 SUTD, 스위스 EPFL, 중국 저장대, 베이징항공항천대 연구팀과 함께 수행된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다. 연구진은 AI 기술이 메타포토닉스 설계와 분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기존 광학 부품은 부피가 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나노 스케일의 미세 구조를 배열해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메타표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메타표면은 설계 변수의 수가 방대해 최적 구조를 찾기 위해 막대한 계산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AI를 제시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수천 배 빠르게 광학 특성을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구조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메타표면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빛의 데이터(스펙트럼·이미지)를 AI로 분석하면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광학 특성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메타렌즈의 색 번짐(색 수차)이나 좁은 시야각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 더 선명하고 넓은 시야의 이미지를 구현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설계부터 실제 작동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엔드 투 엔드’ 시스템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AI가 메타포토닉스 설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향후 자율주행, 초고속 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센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국제 학술지 ‘Opto-Electronic Advances(OEA)’ 이달 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강민성(전자및정보공학과), 최석주(제어계측공학과) 석사과정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Trevon Badloe 교수와 소순애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연구를 지도했다.
오는 21일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인파관리 대책을 최종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통합현장본부를 설치하고, 공연 전후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소방력이 투입되고 현장진료소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한다. 통합현장본부는 다중운집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 ‘행사 중단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자치구·소방 등 3400여명과 주최 측 4800여명 등 총 8200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지정한 구역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통신량 급증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 98대를 현장과 관계기관에 배부해 비상 시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102대, 소방인력 803명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소방력을 투입한다. 국가소방동원령 사전동원으로 타 시·도 구급차 20대를 공연장 인근에 추가 배치한다. 행사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서장급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조구급지원반·신속대응반·현장연락관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운영한다.
현장진료소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서울도시건축전시관 3곳에 설치된다. 공연 당일 오후 2~11시 운영된다. 하이브가 별도로 운영하는 의료부스 11곳도 교보생명 사옥, 동화면세점, 뉴서울호텔 등 주요 지점에 배치된다. 위치는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증 대응을 위해 ‘서울시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대에 별도로 배치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는 통행로·환기구·화단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했다. 화장실은 주최 측·자치구와 협력해 공연장 주변에 2551기를 확보했다. 최근 중구 소재 캡슐형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점검도 진행 중이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관광재단 안내사와 자원봉사 통역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 지하철 17개 역사에 화장실 위치 포스터 부착과 무정차 통과 안내 방송을 다국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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