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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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2:44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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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한 점이 협의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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