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이란 전쟁 파병 압박 속 EU 정상회의···경제 논의서 ‘복합 위기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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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3:2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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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애초 유럽 경제 활성화를 논의할 기회로 기대됐던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중동 긴장 고조, 대서양 갈등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개막해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중동 군사 긴장 고조와 이란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안보 영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2일 초청 서한에서 중동 긴장 고조가 글로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이미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회의가 사실상 전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900억유로(약 155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헝가리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미래 지향적 논의로 예정됐던 회의가 복수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단일시장 심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에너지·국방·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지정학적 위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대응 능력을 좌우할 900억 유로 규모 지원은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느냐에 달려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지원에 합의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유로뉴스는 재선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EU가 야당 지도자 페테르 머자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르반 총리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과 대립하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미·이란 전쟁 확대와 미국의 파병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 유럽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유럽은 유엔 승인 없는 군사 개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아스피데스’와 ‘아탈란타’ 등 기존 해군 임무를 강화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 초안은 모든 작전이 기존 임무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기후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배출권 거래제(ETS)를 두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은 ETS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재검토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ETS가 탄소 감축과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스 가격 상한제 역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들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기 대응책 마련을 집행위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공천 방침에 반발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18일 이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으면서 호남 비하 논란이 일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비하 논란까지 더해져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나”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대구시장에 공천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려는 계획을 보이자 중진인 주 의원이 이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 현실과 민심에 부딪혀 컷오프를 철회해놓고, 왜 유독 대구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어디서 이런 망나니짓으로 대구 민심을 짓밟으려 하나. 대구의 미래는 외부 세력의 입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가”라고 했다. 공관위가 전날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들며 반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김수민을 등록시켜 후보를 만드는 야바위 정치를 공관위가 하고 있다”며 “충절의 고향, 충북에 이런 일은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도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천심사도 끝난 후 새치기 접수 등 며칠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 당은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으로 등록한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탈당을 시사했다.
충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장동혁 대표와 면담하고 충북지사 후보를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뽑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엄태영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충북 의원들의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천 내정설 당사자인 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관위를 향해 “경선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도 이날 장 대표와 면담하고 이 위원장의 중진 의원 컷오프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낙하산식으로 보이는 공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로 나간 분들과 협의해 (안을) 가져오면 (장 대표가) 대표로서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며 출신 지역 비하 발언을 맞받았다. 그는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다”며 “그런 제가 영남 공천을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느냐”라고 했다. 그는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며 공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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