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해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편법 결코 용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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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3:43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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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서울 송파구가 공공기관 사칭 문자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행정 안내를 받도록 ‘RCS 안심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안심문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의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적용한 서비스”라며 “이미지와 전용 버튼 등을 사용해 문자 메시지에서도 발신자 정보와 프로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 안심문자를 받으면 화면에 구 로고와 기관 명칭이 함께 나타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한 파란색 방패 모양의 안심 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가 표시된다.
글자와 인터넷 주소(URL) 링크 중심이었던 기존 문자는 스팸이나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로 공공기관 사칭 문자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문자를 활용한 사기(스미싱·피싱)가 늘면서 구청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혜택이나 행정서비스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심문자 도입으로 누구나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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