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공천 심사 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감산(감점)을 적용하면서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여 인정’ 항목까지 신설됐는데, 이는 부정부패 전력자여도 과거 당 공천을 거쳐 당선된 경우 감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 이력자에는 일률적 불이익을 주면서 범죄 전력자에게는 별도 검토 여지를 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진원지는 전남 강진이다.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보미 강진군 의원과 차영수 전남 도의원 간 대결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
김보미 의원 “형평성 잃었다” 감사 청구
김보미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 지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의 감산 기준과 적용 방식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침은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 감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감산 적용례(10~15%)에 따라 반드시 적용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를 두지 않은 구조다. 반면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의 경우 “개인의 행위로 인한 범죄가 아닌 법인의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 자료를 면밀 검토해 감산 적용 필요”로 규정했다.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지를 두고 비위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감산 폭도 세분화했다.
이 기준이 실제 경선에 적용될 경우 징계 이력자는 일률적으로 감산을 받는 반면, 범죄 전력자는 사안에 따라 감산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강진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은 사유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자신은 15% 감산 대상이 되는 반면 상대 후보의 전과는 법인 소속 발생 범죄였기 때문에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영수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 간부로 재직하면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계 항목 신설과 시효 확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는 없던 ‘당론 위반’ 경력자 징계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 제명 5년·당원 자격정지 3년이던 시효가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로 일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경이 당무위원회 의결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무위 의결이 당초 징계 감산 시효가 제명 5년, 당원 자격정지 3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지침에서는 의결에 없던 항목이 신설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침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지침상으론 시효가 지난 징계 이력이 새로운 실행 지침에서 감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불이익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러한 기준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 전반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정도 여유를 뒀다. 사실 대상자가 많다. 모 국회의원도 시장 재직 시절 횡령 혐의로 범죄가 있었지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시장으로 재임 시절의 범죄다.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가·감산 기준이 신설됐다”라며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가 경선 가감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이 만든 걸 보고 시도당이 문의해오니까 이를 적용례로 풀어서 공관위가 안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하는 당론 위반만 새로 감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습 탈당, 공천 불복 감산 등도 강화했다”라며 “또 기간 적용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25% 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15%로 낮췄으니 강화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여 인정’ 항목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산 적용례에는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라도 “각급 공직선거에서 우리 당 공천심사를 거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침이 적용되면 모든 현직 출마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혁신 공천은 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당은 선거를 통한 검증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에서 공천해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부적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게 최고위원회 지적사항이다.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당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유권자의 일반적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점을 들어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극단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여로 간주하고, 부정부패 전력에도 예외를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기여란 당이 어려울 때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호남지역에서 공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혜택에 가깝다. 이를 당 기여로 인정해 감산을 면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지침이 청년 등 일부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새로 도입된 ‘당론 위반’ 감산은 수도권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의회에서 타당 의원과 손잡고 의장 자리를 나눠 갖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전남에서는 이 조항의 취지가 실제로 적용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인들이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지침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지도가 높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영향으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3.96포인트(0.96%) 내린 4만5577.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0.01포인트(1.51%) 내린 6506.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43.08포인트(2.01%) 내린 2만1647.61에 각각 마감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56.26포인트(2.26%) 떨어진 2438.45로,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경기순환주가 많은 러셀2000 지수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에 특히 민감하다. 러셀2000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7% 하락했다.
중동 전쟁 확전과 함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밤새 계속해서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미국의 중동 추가 병력 투입 보도가 나왔다. 장 마감쯤엔 이란과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다.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 나갔다. 이틀 연속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유전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
국제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힌 상태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3.3% 오른 112.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3% 오른 배럴당 98.32달러였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선 연준이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 시 인하가 아닌 인상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bp(1bp=0.01%포인트) 오른 4.39%까지 올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약 7bp 오른 3.90%에 거래됐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블룸버그 달러화 현물 지수는 0.5% 올랐다.
국제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2% 하락한 온스당 4501.70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그 자체로는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2척이 쿠바로 향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선적 ‘시호스’ 호가 러시아산 경유 약 2만7000t(약 20만배럴)을, 러시아 선적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원유약 10만t(약 73만배럴)을 싣고 쿠바로 향하고 있다고 해운 정보업체들은 전했다.
유조선이 도착한다면 쿠바는 3개월만에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된다.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끊긴 쿠바는 지난 1월9일 멕시코로부터 석유를 들여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FT는 탱크트래커즈닷컴 관계자를 인용, 유조선의 쿠바 도착 예상 시점을 시호스호 3월 23일, 아나톨리 콜로드킨호 4월 4일로 각각 제시했다.
AFP는 원자재 거래 분석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3월 23일쯤 쿠바 북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대러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한편 국가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전력망이 29시간 만에 재가동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에너지 당국은 사고 발생 29시간 만에 전력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발전량이 충분치 않아 전력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에너지난 속에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AFP통신은 100여명의 유럽 활동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의료용품 5t을 싣고 이날 아바나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향후 항공기와 배를 통해 20t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력 부족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쿠바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동조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외교 단절 움직임에 나서며 쿠바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쿠바 아바나에 뒀던 대사관을 이날 폐쇄하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쿠바 외교관의 철수를 쿠바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반구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 그리고 품위 없는 그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쿠바 공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의 이번 조처는 지난 4일 쿠바 대사를 추방한 에콰도르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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