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18일 지역 내 잇따르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낮 12시 전남도청, 광주·목포·여수 고용노동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광양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 추세가 꺾였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주와 브로커는 노동자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키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도 이민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관계 부처와 달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금도 브로커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전남도는 복지부동”이라며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면서 인권은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불산단 등 전남 전역 계절노동자 현황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즉각 소집,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집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징계 절차 도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엄중히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 등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의 비상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탈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가 비상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탈당 직후 비상징계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가 다르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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