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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파병’ 다카이치 신중 태도, 한국도 부담 덜까…트럼프의 ‘의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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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02:16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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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 관계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이란이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외교적으로는 호응하되 군사적 기여 약속은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지지로 대응 범위를 넓히면서 군사적 부담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미국이 이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두고 여러 외교 관계와 중동 정세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국을 향해서도 공식 요청과 함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파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방 등 7개국이 내놓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함 파견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동맹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도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발표된 공동성명에 향후 한국도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충북 증평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을 자택에서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평군은 예미담요양병원, 괴산성모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의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이다.
예미담요양병원과 괴산성모병원은 지역 주민 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두 병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은 외래 4000건, 입원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예정)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파악해 군에 연계를 의뢰한다.
군은 의뢰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 의료·간호, 가사, 간병,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의료기관에 연계 수당도 지원한다.
군은 이들 병원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더 체계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병원을 잇는 단단한 복지 이음길의 첫걸음”이라며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빈틈없는 밀착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조정 흐름이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강동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3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둘째주(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7주 연속 상승세 둔화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세는 4주째 이어졌다. 특히 서초구(-0.07%→-0.15%)와 용산구(-0.03%→-0.08%)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지난주 하락으로 전환한 강동구(-0.01%→-0.02%)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0.16%)는 낙폭이 소폭 줄었고, 강남구(-0.13%)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주에는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06%→-0.01%)는 2024년 3월 둘째주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0%→-0.01%)도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7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19%), 영등포구(0.15%), 양천구(0.14%), 강서구(0.14%) 등은 역세권이나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강남발 조정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강남권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매도까지 더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로 한강벨트와 주요 인접 자치구에서도 고령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가격 조정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0.10%→0.06%)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성남 분당구(0.26%→0.11%), 수원 영통구(0.45%→0.14%), 화성 동탄구(0.32%→0.16%), 구리시(0.39%→0.19%), 하남시(0.43%→0.18%)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과천시(-0.06%)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9%)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0.12%에서 0.13%로 소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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