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부산시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계획 수립···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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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04:04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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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안을 내놨다.
부산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는 낮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뜻한다. 우리 국민의 13.59%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경계선 지능인 진단 검사 지원과 진로 탐색,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청년 층에는 진단 검사와 진로 컨설팅, 자립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부산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진단체계 구축과 실태 파악으로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 지원 구조 구축’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지원’ ‘경계선 지능 이해를 넓히고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인식 개선 사업’ 등 3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 입법에 앞서 경계선 지능선이 겪는 소외와 가족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사내 게시판에 ‘비상경영 체제 시행 안내’를 올리고 “비상경영 체제는 리스크에 대비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조치”라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따라 투자 계획과 비용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투자를 조정하거나 집행 보류할 예정이다. 정비와 안전·운항과 관련한 필수 비용은 줄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선 다른 LCC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으로 중국·일본·동남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거리 노선 위주인 LCC에는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를 버티기에는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환율은 언제든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유류비가 운임 비용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정비비와 유류비·보험료 등 사실상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로서는 고유가·고환율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 빌려 사용하는 LCC들로서는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국내 LCC 대부분 항공기 임차 비중이 70% 이상으로, 티웨이항공은 85%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FSC는 유가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예상 소모량 중 일부를 헤지(위험 회피) 계약을 맺지만, 여력이 없는 LCC들은 유가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며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 여행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항공편 운항이나 기존 노선 축소도 예상된다. LCC 가운데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곳은 없었지만, 당장 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다음달 19일까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 노선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부터 중단 중으로, 애초 이달 28일까지였던 운항 중단 기간을 22일 더 연장했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북유럽 최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은 항공유 비용 급등에 대응해 이번주 스칸디나비아 지역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편 수백편을 취소했다. 뉴질랜드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도 지난주 운항을 감축했다.
전남 영암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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