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홍수 예방 댐 효과 없다…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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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02:5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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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선정릉) 일대 둘레길 2.1㎞ 구간을 ‘선정릉 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선정릉의 매력을 둘레길과 주변 거리까지 확장하기 위해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릉의 역사·생태 자원을 둘레길 공간으로 확장했다. 방문객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시각·후각·청각 등으로 선정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선정릉 역사문화거리 브랜드를 개발했다. 세 개의 곡선 층으로 각각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세 능을 상징했다. 오감을 깨우는 체험형 연계 콘텐츠 ‘향·음·보·물’도 함께 개발했다. 전문 조향사와 협업해 선정릉의 사계절 숲 향을 담은 디퓨저와 룸스프레이를 만들었다. 김수진 작곡가가 참여해 선정릉 자연의 리듬을 재해석한 전용 배경음악도 선보인다.
공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전통 기와의 열린 곡선과 액을 막고 정화의 의미를 지닌 홍살문의 붉은색을 강조한 가로벤치와 안내 표시 등을 개발·설치했다. 야간 경관도 새롭게 구성했다. 선정릉 진입공간에는 길례의 의미를 지닌 금천교를 물길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고보조명을 설치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를 단순히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만도 없다. 청년 고용률도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역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통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장기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적일지 AI 도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1년 전보다 4만명, 1만6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째,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줄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2만7000명 늘어난 27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5만3000명이었다. 다만 20·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는 2만5000명 줄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3월 이후로는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그 충격은 청년층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면서 “AI로 인해 직무 자체가 바뀌는만큼 청년층에 AI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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