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동 전쟁 3개월 넘으면 제조업 생산비 1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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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04:27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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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동시다발적으로 차질 발생 가능성2개월 이내 끝나도 중기 공급 차질에너지원·원료 조달 다변화 필요
불안한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은 에너지 공급 차질이 산업재 공급 차질로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동 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져 구조적 공급 충격이 오면 국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50~1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은 11.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3.1%) 상승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 생산 비용은 9.4% 늘어난다.
특히 에너지 투입 비중이 큰 석탄·석유 제품은 최대 83%, 전력·가스 및 증기의 경우 77.7%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업종의 비용 증가는 화학(14.8%)이나 비금속(12.1%)·운송 서비스(8.9%) 등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다. 농림수산업도 5%가량 증가한다. 하우스 재배용 보일러 연료, 피복재, 어선 연료 등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의존 공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직접 비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의 직접 투입 효과만 반영한 결과로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하면 실제 충격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위기 상황이 향후 2개월 이내에 끝나더라도 중기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공급 차질이 발생할 때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8.6%, 2.2%,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달 안에 풀리더라도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5.4%, 1.4%, 4.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선 또 국내 주요 산업에서 원자재로 쓰이는 나프타·무수암모니아·헬륨 등 품목은 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에틸렌·프로필렌·합성수지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료로 많이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식료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헬륨은 액화천연가스(LNG) 공정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로,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역시 생산 원료 조달 측면에서 중동 의존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료 조달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지 않으면 에너지원만 바뀔 뿐 중동 의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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