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유보·부정적’ 그 심의위원이 재심의 여부까지 결정?···세월호 추가 배·보상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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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06:3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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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이 이미 앞선 심의에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재심의에 그 판단을 내린 위원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배·보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추가로 발생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뤘다.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1월19일 이를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심의한다. 그런데 이미 심의위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대해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021년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보겠다”고 했고 2024년에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국가와 당사자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직권재심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위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명은 앞서 위원회가 재심의에 부정적 의견을 낼 때 심의위원이었다. 7명은 2015년 3월 심의위 출범 당시부터, 1명은 2022년 1월부터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18 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시행령으로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10년 전 배·보상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의를 맡는 구조가 객관적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심의위 신뢰 확보를 위해 본격 논의 전 위원진을 재구성하고, 피해 구제를 강조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개그맨 장동민씨 등 개인 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로 스포츠에서 1부·2부 리그 승강제를 통해 팀 경쟁력을 끌어올리듯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면서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2’ 시스템은 ‘T+1’로 하루 단축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기존 T+2를 T+1로 변경했고, 유럽은 2027년 T+1시스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등해 5900선을 다시 돌파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800억원, 기관은 3조1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3조8712억원을 순매도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이 기존의 에너지·자원 협력에 더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분야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중국의 초청으로 전날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친선방문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역사적 유대, 실질적인 협력,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파트너”라며 “중앙아 국가이자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며 독자적인 중립 외교 모델을 가진 국가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과의 관계 및 지역 협력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의 최대 육로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일대일로 포털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 가스관이 개통된 2009년부터 2700억㎥의 천연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했다. 양국은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2023년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엔이 인정한 중립국이다. 유엔은 1995년 12월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영세 중립국 지위를 부여했다. 당시 대통령이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으로서 군사동맹에 가입하거나 침략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국으로서의 행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부각됐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중앙아 국가들이 미국의 엄포에 눌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 역할에 충실했다. 탈레반과 앞서 미군 침공 전 탈레반에 의해 쫓겨난 아프간 라비니 정권의 중재를 주선했다.
다만 역대 투르크메니스탄 정권은 국제관계에서 중립을 강조하면서 국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다. 제2대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7년부터 19년째 집권해 오고 있다.
중국이 중립국임을 강조하며 이란에 인접한 중앙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은 이란을 침공하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기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평화위원회’ 구상에도 참여했다.
중국은 미·이란 전쟁 전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우방국과 에너지·안보 협력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극 항로 활용을 논의하는 한편, 베트남과는 외교·안보 3+3 장관급 대화를 통해 체제 수호와 안보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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