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란 강경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추진···미·이 군사작전 후 ‘핵 무기 개발’ 강경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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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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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 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 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 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살된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 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습을 받았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에 쓰는 방위비 대출 잔액이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추산이 26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방위 예산 중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분이 올해 17조8000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후년도 부담분 잔액인 5조9000억엔(약 55조원)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호위함이나 항공기의 경우 금액을 납품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계약 연도 이후 지불하는 금액을 후년도 부담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대출로 간주된다. 새롭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연도별 부담에 더해 새 대출 잔액이 쌓이게 된다.
닛케이는 후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수년 간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을 담았다.
현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는 등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 자위대가 2027년도 이후 새로 도입할 장비 목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이어지는 엔화 약세도 일본 방위비 대출 상황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무기 조달분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은 그 해의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일본 정부의 예상 환율은 2022년 당시 1달러에 108엔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달러당 149엔이었으나 현재는 1달러당 159엔대다.
닛케이는 엔화 약세로 대출 잔액이 불어나면 방위비를 늘려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돼 방위력 강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1월 19일∼2월 26일 2085명(유효 응답 기준)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2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 공격을 강화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을 열흘 새 세 번째 공습한 데 이어 중부의 실험용 중수로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아르다칸의 우라늄 가공시설 등으로 공격을 확대했다. 이란에 대한 명분 없는 침략으로 중동을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세계 경제 혼란을 키운 것도 모자라 방사능 유출 우려가 큰 원전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부셰르 원전은 페르시아만 해안에 위치해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해양 오염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이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란 원자력청이 “평화적 핵시설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공격이 반복될 경우 방사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
이란도 앞서 21일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도시 디모나·아라드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양측의 군사행동이 자칫 미증유의 재앙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크다. 방사능 유출은 예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를 인류에 남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이 초래한 재앙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초래할 군사행동은 피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제거를 명분 삼지만, 그럴수록 이란의 핵 보유 열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 이란 내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핵개발 재개를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란의 군사모험주의를 방관해선 안 된다. 미국이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 확대부터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외교·경제적 제재로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한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고 제재한 선례도 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미·이란의 종전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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