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어준 방송 출연 정청래 “검찰총장? 우리는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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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1:1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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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5조가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톤다운하고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했다”며 “그런데 김어준 공장장 표현대로 하면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 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점차 이란 신정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무력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7일(현지시간) 과거 이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국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이란이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고 쇠퇴하는 것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압둘아지즈 사게르 걸프연구센터 회장은 “이란이 모든 걸프 국가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이 걸프 지역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며 “처음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란은) 적이 됐다”고 말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 국제문제협의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외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등 모든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국에서는 향후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하나드 셀룸 카타르 도하대학원 교수는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나고 이란이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란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 지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일(이란 무력화)을 완수하는 것이 걸프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과 서방 및 아랍 국가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대이란 작전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소식통은 “걸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개별 국가가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집단적 개입뿐”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석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걸프 지역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걸프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151억달러(약 22조4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전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김씨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처벌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받아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김씨에 대한 A씨의 신고가 여러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김씨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이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 신청을 지휘했으나 구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경찰이 김씨와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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