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1:46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연식변경 모델인 ‘2027 GV60’과 ‘2027 GV70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모델인 2027 GV60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시 전후방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데 가속 페달을 100% 밟으면 차량이 스스로 토크(바퀴를 돌리는 힘)를 제한하고 제동에 개입해 충돌 가능성을 줄여주는 기능이다.
2027 GV70 전동화 모델은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췄고, 빌트인 캠 녹화 시간을 2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또 GV70 전동화 모델의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 신규 내장 색상으로 ‘오션웨이브 블루’와 ‘하바나 브라운’을,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신규 외장 칼라로 ‘트롬스 그린’을 추가했다.
GV70 내연기관 모델에서 선호도가 높은 패키지를 한데 묶은 ‘파퓰러 패키지Ⅱ’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최고급 사양을 한데 묶은 ‘프레스티지 패키지’를 신설해 고객 만족도를 키우고 가격 합리성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우수 시승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전기차는 전기차다운 다이내믹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성과 정숙성, 프리미엄 인테리어 등을 앞세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시승기 이벤트에 더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 자료실

제작상담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