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25살 틱토커 살해 한 50대 남성···법원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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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0:5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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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전북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13일 오전 5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발견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도주하려는 낌새를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모든 학교에 학생들로 구성된 ‘사이버 방범단’을 두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의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의 운영 계획을 보면 방범단이 다른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순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방범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우수 활동 단원은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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