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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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3:5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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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과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영상은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영상 재생 후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김건희)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여사 등과 변론이 분리돼 종결됐다. 변호인단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찾은 신수정씨(62)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인 신씨는 검문을 마친 뒤 공연장 인근에 들어섰지만 경찰은 계속 앞으로 이동하라고만 안내했다. 결국 동행자와 함께 광화문 일대를 세 바퀴나 돌아야 했다. 그는 “아미(BTS 팬) 중에는 나처럼 장애인도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휠체어 이용자 동선과 좌석 등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행사’를 표방한 만큼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찰은 인파 밀집을 우려해 보행자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은 지쳐서 골목 구석에 멈춰 서거나 바닥에 앉는 상황이 벌어졌다. 목발을 짚은 시민이 카페 계단 앞에 앉아 있자 경찰이 “영업에 방해되니 이동해달라”고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애인들은 이동 약자를 고려한 동선 설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동행한 박승부씨(73)는 “검문을 마친 관람객을 통로 주변에 앉도록 안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 통제를 이유로 무조건 이동만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 역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이동만 하라고 해서 지친다”고 말했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접근성도 부족했다. 인천에서 광화문을 찾은 신향미씨(55)는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해 애초에 공연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변 건물까지 통제돼 장애인 화장실 이용도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남용식씨(49)는 “바리케이드가 너무 많아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다”며 “며칠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저녁까지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도 다른 공연 때보다 적었다. 이날 공연의 총 2만2000여 석 가운데 휠체어석은 10석(1·2차 예매 각각 5석)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관람석이 20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최소 20석 이상의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공연은 상설 공연장이 아닌 임시 무대 형태로 진행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2만 석 중 10석은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한 행사였지만 과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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