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나라③] 쿠팡이 지방소멸 해결? 절반은 틀린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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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3:3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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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쿠팡이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 80%는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다. 전국의 균형적인 성장과 소멸위험 지역의 시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서 산간·중소도시 고객들 사이에서 ‘쿠팡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필품 불모지였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이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밝힌 내용이다.
최근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쿠팡 유치’가 자주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온라인 쇼핑, 신속한 배송이 대중화되면서 쿠팡 유치, 배송망 확대는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하지만 유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 문제,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식품사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쿠팡 유치를 원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쿠팡은 6조원 넘는 투자로 전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추가로 3조원을 투자해 전국을 100% 로켓배송 가능한 생활권, 일명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쿠팡의 계획이었다. 지자체와 쿠팡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통상 MOU엔 쿠팡은 물류센터를 지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자체는 쿠팡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쿠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채용을 할 것인지, 시가 어떤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지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대전시의 경우 쿠팡과의 MOU 내용을 공개하라는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의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이 대전시의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끝에야 노조가 MOU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쿠팡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다.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는 노동자의 90%가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염기에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도 수년간 제기됐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한 20대 노동자 고 장덕준씨를 비롯해 최근까지 쿠팡의 물류센터,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시 평동 물류센터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강윤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은 “물류센터는 단기 일용직이 50%가 넘는다”며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속 가능하고 이곳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취업 전후에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라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강 국장은 또 “광주·전남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 쿠팡이 대표적인 일자리로 소개되면서 ‘이 정도 수준의 일자리여도 괜찮다’는 식으로 쿠팡 일자리가 기본으로 인식되고, 일자리의 질이 지역 전체에서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상태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회사 사정과 방침에 따라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데 용이하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탈팡(쿠팡 탈퇴)’이 이어지면서 주문 물량이 감소해 채용 축소 등으로 인력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물류센터의 자동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등 기술개발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쿠팡은 지난해 제품 진열 선반을 들어올리는 자율운반 로봇, 물건을 분류하는 소팅 봇, 상품 포장을 돕는 로보틱 배거 등 다양한 로봇을 선보였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송 노동자들도 있다. 쿠팡은 한 보도자료에서 인구소멸 위기인 산간지역의 로켓배송 도입을 소개하며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태백산맥 고봉들로 둘러싸여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을 수시로 구하기에 불편이 컸다”며 “하지만 로켓배송 진출로 지역에 활기가 돋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토박이’이자 23년간 택배 일을 해온 권혁송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그분(산지 배송을 하는 노동자)은 아르바이트 아니면, 하청에 하청 택배를 하는 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대리점 소장한테 압박을 당해서 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만큼 배송 노동자 입장에서 산간지역 로켓배송은 힘든 일이라는 취지다.
2021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쿠팡은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히려 쿠팡의 로켓배송, 새벽배송 확대는 배송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부담되는 실정이다. 권 지부장은 “배송을 시작해도 6개월이면 그만둔다. 그만큼 일이 매우 고단하다”며 “쿠팡은 ‘이 사람이 쓰러져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쓰면 된다, 사람을 계속 회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니까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쿠팡은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쿠팡의 배송 확대가 편리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선 인구 감소로 인해 각종 인프라가 사라져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젊은 세대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인구소멸 지역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인구는 온라인 쇼핑 방법을 몰라 쿠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태조사를 보면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70대는 15.5%, 80대는 8.2%에 그쳤다. 도시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도시는 35.3%, 농어촌은 23.0%였다.
식품사막 문제는 쿠팡과 같은 사기업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도입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는 긍정적 사례로 꼽힌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정부 지원을 받아 생필품을 트럭에 싣고 농촌 마을을 돌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비봉면·동상면에서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고산농협 관계자는 “(농촌 마을엔) 70~80세 어르신이 많은데 휴대전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쿠팡으로 주문은 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월요일 오후 2시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12시부터 경로당에 모여서 소통하다가 차량이 진입하면 일주일치 장을 보고 가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했다. 다만 이동장터 운영에 최소 인력이 2명은 필요한데 수익은커녕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아직 9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한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식품사막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초고령층과 이동 약자”라며 “이들은 온라인 쇼핑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동장터나 주문대행, 공공배송 등의 대안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쿠팡이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지역소멸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상시 구조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쿠팡이 식품사막을 해소하는 대체재가 되기엔 미약한 측면이 있고, 지방소멸 해결은 물류센터 고용뿐 아니라 지역 소매 생존율, 초고령층의 이용 가능성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에 공격당한 걸프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생산 시설이 생산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 단지를 타격했다. 카타르는 미사일 5기 중 1기를 요격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UAE 아부다비의 하브샨 가스 시설과 바브 가스전은 요격된 미사일 파편을 맞아 운영을 중단했다. 전날에는 UAE의 샤 가스전과 푸자이라 항구가 이란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카타르 북쪽에 있는 라스라판 단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발전, 해수 담수화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미국 뉴욕시의 약 3분의 1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가 생산된다. UAE 하브샨 가스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가 에너지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당장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울 카보닉 MST파이낸셜 에너지 분야 애널리스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몇달 또는 몇년 동안 LNG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손상된 에너지 생산 시설을 복구해 전쟁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걸프국의 LNG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아시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박 하페지 아메리칸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배관천연가스(PNG)를 소비하던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파괴된 이후 LNG 순수입 지역이 됐다”며 유럽이 LNG 가격 상승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LNG 수요의 약 3분의 2를 소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자격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면제하기로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이번 결정은 석유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혼란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 동안 미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존스법 유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일본·호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동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분노와 실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가져선 안된다는 사실에 강하게 동의하면서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의 거절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매년 수천억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조차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토와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며 또 다시 좌절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그는 “내가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했다면 도와줬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릴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해왔고,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종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과) 회담 일정을 다시 잡고 있으며, 약 5주 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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