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닥 키우기 ‘1·2부 리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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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2 16:5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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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거래일)+2’ 시스템을 ‘T+1’로 하루 단축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만인 오후 1시3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70여대와 인력 24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중상자 35명, 경상자 15명 등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덕구는 오후 2시5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는 양 기관이 보유한 산불 대응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6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 주민 대피 지원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 화재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합동 점검하고 화재 예방 수칙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산불 발생 시 지자체가 현장 지휘를 맡는 만큼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14개 실무반(25개 부서)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1360명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5개조 143명도 운영 중이다.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자동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며 올해 10개 시군에 산불진화차를 신규 보급하고 공주·서산·청양·예산 등 4곳에는 기계화 진화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진화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초기 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84명과 헬기 11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한다. 도가 임차한 헬기 5대를 포함해 총 16대의 헬기가 20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ℓ) 8대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차량 21대를 활용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주간에는 헬기,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드론으로 화선을 파악하며 오는 7월까지 서산시에 산불대응센터를 확충해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 9일 기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불법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2건, 건축물 화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 처리됐고 4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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