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에 ‘폭행’···이웃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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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2: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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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오해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B씨로 인해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까지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을 가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구타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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