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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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2: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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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우 소지섭이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 예고편 내레이션을 맡은 일을 먼저 알린 건 영국의 인권 활동가 사라 윌킨슨이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인권 문제를 기록하고 전파한다. 지난 18일 엑스(구 트위터)에 “배우 소지섭이 ‘힌드의 목소리’ 내레이션에 합류. 이스라엘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국 관객에게 전합니다”를 한국어로 써 게시했다, 같은 내용의 영어 게시물도 올렸다. 한국어는 26일 기준 52만뷰를 기록했다.
카우타르 벤 하니야가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1월 이스라엘 공격으로 친척들이 다 죽은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던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총괄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루니 마라, 알폰소 쿠아론, 조너선 글레이저다. 피닉스는 특히 가자지구 기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해왔다.홀로코스트를 주제로 만든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인 유대계 영국인 글레이저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판했다. 2024년 3월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으면서 “지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홀로코스트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점령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데 거부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10월 7일 희생자든, 가자지구의 계속된 공격의 희생자든, 모두 비인간화의 희생자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수입한 찬란이 <힌드의 목소리>도 배급한다. 개봉은 다음달 15일이다. 찬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예고편을 올렸다. 소지섭은 1분짜리 예고편 말미에 “힌드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 목소리를 보탭니다”라고 말한다. 릴레이 내레이션에 두번째 참여한 배우는 배두나다. 찬란은 25일 배두나 예고편을 공개했다. 내레이션 내용은 같다. 배두나도 말미에 “배두나의 목소리를 보탭니다”라고 말한다.
소지섭과 배두나에 앞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낸 이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친선대사로서 홍보 영상에 나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며 기아 해결을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유명 한국인 중 이들 말고는 팔레스타인 희생자, 생존자에 지지나 연대, 응원 목소리를 낸 이는 찾기 힘들다. 각국에 대한 찬반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보편의 ‘평화’ ‘전쟁 종식’ 같은 말을 하는 이들도 드물다.
찬란의 최민주 대리는 “<힌드의 목소리> 개봉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 내레이션 예고편을 기획했다. 오랜 시간 수입사와 투자자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소지섭 배우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고, 흔쾌히 동참해줬다. 배두나 배우도 영화의 뜻에 함께하고 싶어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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