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31일까지 추가 공모…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단수 공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5:0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며 “대구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자들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예비후보 간 경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부산을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내에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전 경북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경북에서 평생을 싸워왔다”며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6전 7기에 도전하는 오중기 후보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독일 유학 시절 공부했던 괴팅겐처럼 늘 다정다감했던 전주는 제 마음속에 ‘제2의 고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기부 역사상 최고액인 80억원을 약정한 김정옥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79·전 전북대 교수·사진)이 7년에 걸친 기부를 25일 마무리했다.
전북대는 김 이사장이 마지막 기탁분인 10억원을 전달하며 2019년부터 이어온 80억원의 기부 약정액을 모두 완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과 전북대의 인연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전북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전주에서의 기억은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퇴직 후에도 “전주의 포근한 정서가 독일의 대학 도시 괴팅겐을 떠올리게 했다”며 항상 이곳을 그리워했다.
전주에 대한 그의 애정은 베풂과 나눔으로 이어졌다. 2019년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0억원을 약정하며 기부의 첫발을 뗐다. 2022년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고 싶다”며 학내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 비용으로 60억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그가 선뜻 내민 기부금은 전북대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노후한 공연장들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식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액의 기부를 완성한 배경에는 ‘나눔’을 가업처럼 여긴 가족의 철학이 있다. 김 이사장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어머니(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의 고귀한 뜻을 받든 것뿐”이라며 몸을 낮췄다.
전북대는 김 이사장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삼성문화회관 내 주요 공연 공간을 그의 호를 딴 ‘영산홀’로 명명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플랫]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2심 징역 30년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플랫]판결문 56건 분석해보니…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당일폰테크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31일까지 추가 공모…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단수 공천 > 자료실

제작상담

당일폰테크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31일까지 추가 공모…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단수 공천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