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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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4: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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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1차보다 210원씩 인상한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주유소는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으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 가격 반영에 빠르면 2~3일이 걸릴 것이라 봤지만, 주유소들의 반영은 정부 예상보다 빨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84원 오른 1830.19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862.57원이었다.
경유도 유사한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은 전날보다 14.59원 오른 1850.86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하루 만에 10원가량 오른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압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시행한 뒤로는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인데,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상 폭보다 더 높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270원 올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282원 인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을 하루 만에 올린 주유소는 전국에서 843개에 달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821개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정유소별로 보면 에쓰오일 주유소가 2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205곳), HD현대오일뱅크(177곳), GS칼텍스(174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 36곳도 휘발유 판매가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렸다. 다만 주유소 재고 물량이 있어 주유소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데 2~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들은 1차 때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빨리 소비를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3일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이나 28일에 가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관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육상 전망대를 설치한다.
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인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모금 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돌고래들은 제주 연안을 터전 삼아 평생 서식한다. 하지만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 관광 등으로 개체 수가 줄면서 서식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지정 기부 사업은 돌고래 관광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객들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주로 관광선박을 타고 다닌다. 돌고래 무리가 보이면 배 위에서 구경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배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다치기도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관찰된다.
선박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도는 기부금을 활용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돌고래 전망대와 생태 관광 포토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육상 중심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약 50~100m 이내의 얕은 해안가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 남방큰돌고래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제주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도민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한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공영·민영 관광지 60여곳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한다. 2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최대 3명까지 동반 혜택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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