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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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01:4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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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8분쯤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부디 수심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하메네이 사후 실질적 지도자…“보복할 것” 이스라엘에 미사일혁명수비대 장악력 더욱 커져…초강경 인사 군사 고문으로 임명이스라엘, 종전 협상할 인물 계속 암살…이란 정보장관도 제거
전시 이란의 실권자로 국정운영을 총괄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군부와 온건파 간 중재 역할을 해온 ‘실용적 보수주의자’ 라리자니의 죽음으로 군부 장악력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SNSC는 18일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아들 모르테자와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참모총장은 “결정적이고 후회할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해온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정국을 거치면서 이란 실권자로 떠올랐다. 하메네이가 그에게 국정운영 실권을 넘겼고, 그가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전쟁 발발 전에는 미국과 핵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했으며, 미·이스라엘과의 전시 체제를 책임져온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였다.
CNN은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신정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보수적 정치인이지만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협상의 언어를 아는 실무형 권력자였다면서 이란 정치 및 군사 엘리트층 사이에서 파벌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에 반대하며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온건한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은 전쟁 국면에서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를 군사고문에 임명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연구원 알리 알포네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암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뿐”이라고 말했다.
사이드 골카르 테네시대 교수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으로 이란 의회 의장이자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그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또 다른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면서 “모즈타바를 추적해 찾아낼 것이며 결국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8일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장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자녀가 다닌 학교 측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후도 포착됐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들은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아동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안에서 확인된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가정은 학교를 통해 이미 한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신고 당일 세 차례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울주군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고,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해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지원을 받았다. A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2월까지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6만원과 전자레인지, 쌀 등 생필품이 지원됐다.
집안 사정상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홀로 네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생계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가 100여만원 체납됐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권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수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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