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8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7월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공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4급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방산수출지원팀장, 기획조정관, 국방기술보호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불법 대출과 관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입법이 이뤄져 선고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포기하며 경기 안산갑에선 예정대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과거 안산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현 민주당 대변인)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산갑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 전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후보들은 너도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세는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 집중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는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기호순) 예비후보들의 5파전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자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기호 1번)는 “이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 서울과 이제 일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후보(2번)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춰 일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3번)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서울에 뿌리내리는 선거”라고 했다. 김영배 후보(5번)는 “이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해결사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주거 및 자유 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의 질문은 정 후보에게 집중됐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후보를 언급한 후 정 후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비판해왔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진 가치관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자기 행정이나 입법 성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저를 포함해 모든 후보는 적극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 후보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지정권을 구청장에 주는 정 후보 정책을 두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 개발을 두고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았다고 (정 후보가 말)하는데, 강제력 없는 조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토론 말미에는 최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유력 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붙었을 때를 가정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제가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게 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 후보 다음으로 높은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오 시장을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했는데, 유이한 카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김형남 후보(기호 4번)는 “새롭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너무 비싼 서울에 정면으로 맞설 선명한 후보가 확장성 있는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합동토론회는 20일 연이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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