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 이란 전쟁 자금줄 막히나…공화당 ‘300조 예산안’ 단독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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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05:4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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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공화당이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20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쟁 자금 예산안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안,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이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어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출이 사회보장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밟기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한다”며 “아마도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농업 지원 등을 묶어 민주당과 초당적 합의를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자금 지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의 고속증식로 ‘몬주’의 사용후핵연료가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몬주 내의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 연료(MOX)의 재처리 시설로 유력시되던 프랑스의 특수연료처리시설 신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폐로(해체) 계획상 당초 2034~2037년 예정이었던 몬주의 사용 후 핵연료 반출 계획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보통 원전 해체라는 용어 대신 원자로를 폐쇄한다는 의미의 폐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몬주는 일본 정부가 1조엔(약 9조4585억원)을 쏟아부었던 원자로로, 투입량보다 많은 재활용 핵연료를 배출할 수 있어 ‘꿈의 원자로’로 불렸었다. 하지만 1991년 만들어진 뒤 가동 기간이 총 1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원자로이기도 하다. 1995년에는 냉각재 나트륨이 누출돼 화재가 나는 등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2016년 12월 안전대책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원자로의 해체를 결정했으며, 일본 원자력개발기구는 2047년까지 해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NHK에 따르면 이 원자로 해체의 관건은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 연료와 냉각재 나트륨을 어떻게 반출하고, 어디서 처리할지였다. 현재 몬주 내의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465개이며, 여기에는 2t의 플루토늄도 포함돼 있다. 몬주에 냉각재로 사용된 액체 나트륨은 공기나 물에 닿으면 급격히 타오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몬주가 해체되기까지는 총 3750억엔(액 3조5469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프랑스 처리시설로 보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몬주의 핵연료 반출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체 해체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도 있다. 마이니치는 원자력개발기구가 현재 혼합산화물 연료 처리에 있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프랑스에서 재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외 선택지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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