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정전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도 21일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의한 제약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인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파병 수락 여부나 시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다. 정전 상태가 되어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에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 계정에 “일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경제 발전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의 깊은 방문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20일 엑스 계정에 “회담은 성공”이라면서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성공적’이었다는 반응과 ‘난제가 남아있다’는 지적 등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는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것이 일종의 ‘묘수’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반복하고 대미 투자와 수입 확대로 환심을 사 얻은 임시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에 대한 공헌 등 다카이치 총리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정세나 경제 분야에 논의가 집중되어, 중국이나 대만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정세 외의 회담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이 회담 뒤 공개한 공동문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의 안전 보장과 세계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무력이나 위압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공동 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과 한미일 3국 연대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17조엔(약 160조원) 규모로 윤곽이 드러난 일본의 1·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유럽연합(EU), 대만 등보다 앞선 행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의 수준이 전 세계 147개국 중 6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지수 6.040점(만점 10점)으로 67위였다. 2012년 처음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지난해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147개국에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행복 점수는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 6개 항목이 반영된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의 존재 여부, 관용은 기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건강 수명 순위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자선 활동과 같은 공동체 기여, 사회적 부패가 적다고 보는 인식에서는 부진했다.
행복지수 상위는 올해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 아이슬란드가 7.540점, 덴마크가 7.539점으로 뒤를 따랐다. 코스타리카(7.439점)가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4위를 차지했다. 5~7위는 스웨덴(7.255점), 노르웨이(7.242점), 네덜란드(7.223점)에 돌아갔다. 미국은 23위(6.816점), 일본 61위(6.130점), 중국은 65위(6.074점)로 한국을 앞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이란 전쟁 등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187점을 받아 행복도 세계 8위에 올랐다. 러시아(5.835점)와 우크라이나(4.658점)는 각각 79위, 111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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