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행안부, ‘위조인감 의혹’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요구···심규선 이사장 “재심의 신청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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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5: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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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대신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재임한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심의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적 통치 인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란 정치·안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TV가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이란 정부는 미국 측 제안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지역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미국 측 제안을 일종의 ‘술책’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서 이란이 지난해 두 차례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았다면서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협상 움직임에 대해 전장에서 미국의 실패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이란은 자국이 결정한 시점에, 그리고 자국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란은 자국의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방어를 지속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란이 종전을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에 의한 침략과 암살의 완전한 중단, 전쟁 재발 방지책 수립, 전쟁 피해 배상, 모든 지역 저항단체 대상 전쟁 종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적 통치 인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측 종전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AP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이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등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튀르키예도 종전을 돕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모두 미·이란 간 종전 협상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에 따르면 미국 측 요구 목록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장석수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70)의 하루는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주택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빗자루와 쓰레기봉투가 든 자전거를 타고 오전 7시부터 주택가 골목을 살피고 나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제가 임의로 수유2동을 빌라 밀집 지역, 주거·상업 혼합 지역, 우이천 연접 지역 등 3개 섹터로 나눴어요.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하려고 나름의 노하우를 만든 거죠.”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을 받아 빌라가 많은 게 특징이다. 주민의 40.7%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64.8%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다.
강북구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3월 서울 최초로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었다. 빌라 밀집 지역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아파트처럼 환경 미화, 순찰, 생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의 호응은 컸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번1동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2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1만4591가구가 빌라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는다.
29일 강북구에 따르면,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까지 올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 빌라 거주 지역 내 관리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아센터’를 만들었다.
장 매니저는 올해 3월부터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국가유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새롭게 찾은 직업이다. 그 역시 바로 옆 인수동 빌라 거주민이기도 하다.
“평소에도 골목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긴 반지하 가구도 많은데 하수구 쪽에 낙엽이 쌓이면 장마철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날은 혼자 골목 청소를 해왔어요.”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더 바빠졌다. 장 매니저는 “아들이 식기 건조대를 주문해 줬는데 설치를 못 하겠다는 전화가 오면 직접 가서 달아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전등을 갈아주거나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평소 그가 나눠 주는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만 걸면 된다. 장 매니저는 하루 평균 3~4통의 전화를 받는다.
요즘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골목 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없애는 것이다.
“제가 이곳의 상습 무단 투기 지역 5곳을 파악했어요. 담배꽁초부터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무단 투기 지역마다 과태료 처분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무단 투기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력한 단속이 답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챗GPT에도 물어보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눈에 띈 게 ‘주민을 격려하고, 칭찬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 투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인사했어요.”
한번은 한 노인이 무단 투기를 하려고 오다 그의 인사말을 듣고 쓰레기를 슬며시 몸 뒤로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정 매니저는 “어르신 괜찮아요. 그건 제가 버릴게요”라며 냉큼 쓰레기를 받아 왔다. 그가 반복적으로 칭찬한 결과 5곳 중 4곳의 쓰레기 상습 투기가 사라졌다.
그의 초소에는 ‘주민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생각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정 매니저가 직접 쓴 글이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아파트 관리를 맡기지만, 이곳 빌라 지역은 주민들의 실천도 함께 따라와야 좋은 골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앞으로 1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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