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아사히 “탈탄소 역행하는 대미투자,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2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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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07: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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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824조7800억원) 대미 투자의 제1탄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투자액의 90% 이상을 화석연료 관련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일본 연간 배출량의 최대 21%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국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진행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프로젝트, 미국산 원유 수출 기반 시설 건설,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아사히는 특히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의 원유 수출 인프라 등 화석연료 관련사업 2건이 1차 투자액의 90%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사용한 연료의 양에 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를 생산할 때 등의 단위당 배출량(배출계수)을 곱하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사히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세계 최대 가스화력 프로젝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의 배출량은 연간 약 1550만t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네팔, 푸에르토리코 등 국가가 1년에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 가스화력발전소의 출력은 9.2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이며, 일본 기업 가운데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의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억3000만~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0.5% 정도에 해당하며,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막대한 배출량이다.
두 시설의 배출량을 합치면 1억4550만~2억1550만t가량인데, 이는 일본의 연간 배출량 약 10억1700만t(2023회계연도)의 14~21%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시설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높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30~40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오염에 물든 투자”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환경 관련 NGO 29개 단체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유 수출 인프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 수석고문으로서 미국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했던 네이선 헐트먼 메릴랜드대 교수는 아사히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라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은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당·정·청 조율 과정 설명하며“이 대통령·정청래 마음 일치”검사·수사관 협력 규정 삭제엔“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 해”
이 대통령 ‘과정관리’ 지적엔“정부 TF 쪽에 한 말로 이해”민정 등 검사 출신 차단 언급“청와대 뜻, 홍익표 많은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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