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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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07:2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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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등 법률 제·개정과 총리 등 내각인사 임명,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을 한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통일 조항을 단순히 삭제할지, 아니면 적대성을 담은 표현이 추가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적대성이 탈각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토 조항이 어떻게 신설되느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을 설치하거나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는 등 단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경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국경선을 정전협정에서 정한 MDL과 유사하게 설정할 것인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 후임에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화점이 명품과 패션 중심에서 벗어나 식품·식음료(F&B)를 강화하며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22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프랑스 봉마르쉐 백화점의 식품관인 ‘라 그랑드 에피세리’와 미식 트렌드 교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럽을 대표하는 백화점과 협업해 고객들에게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소개하고 차별화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라 그랑드 에피세리가 아시아 지역 백화점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라 그랑드 에피세리와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미식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등 협업에 나선다. 우선 라 그랑드 에피세리가 프랑스 각 지역 미식 장인들과 함께 선보인 올리브유와 잼, 소스 등 자체브랜드(PB) 상품 300여종을 국내에 선보인다. 또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현지 식료품을 비롯한 상품 400여종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회사 간 글로벌 유통 트렌드를 교류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 미식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협업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각 점포에서 프랑스 미식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체험형 테마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픈 1주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의‘신세계마켓’은 성공을 입증했다. 지난 1년간 신세계마켓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같은 기간 신규 고객 비중은 약 30%, 서울 외 지역 고객 비중이 4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신선식품과 프리미엄 가정식, 식료품 매장 등을 구비한 신세계마켓은 서울 소재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약 600평으로 조성된 대형 식품관이다. 식재료 손질, 맞춤 도정, 육수팩 제조 등 개인화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한 점도 특이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마켓 1주년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 주요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인기 브랜드 중심의 팝업 매장도 연다. 봄철 제철 수산물과 나물류 등 산지 직송 식재료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식재료 소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식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세계마켓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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