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통합돌봄 전국 시행한다더니 지자체당 예산은 2.9억원···“재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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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07:2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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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인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빼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품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성빈센트병원은 20일 공간, 장비, 검사 시스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을 개선한 건강증진센터가 건강 관리의 평생 동반자로서 최적의 건강검진 경험을 제공하고 고도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건강증진센터는 공간을 전면 개편하며 고객들이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여성의학검사실, VIP룸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외부와 내부 대기 공간을 분리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검진 동선도 최적화해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GE사의 최신 프리미엄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해 안전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에 도입한 ‘레볼루션 APEX 엘리트’는 고해상도 영상과 낮은 방사선량, 빠른 촬영 속도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심장·혈관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검사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된다. 인공지능 기반 망막 혈관 검사와 스마트 심전도(ECG) 검사를 신규 도입해 간단한 망막·심전도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심방세동)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됐으며, 인공지능 결과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검사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RFID 기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손목밴드는 고객들이 검사 대기와 이동 안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검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도를 대폭 경감하고, 편안한 검강검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진 프로그램 역시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의 성별·연령별·위험요소별 검진 프로그램 외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특화 검진, 관상동맥 CT 등을 포함한 심혈관 정밀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척추 정밀 검진, 직장인을 위한 오후 소화기 검진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위험인자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별도의 진료의뢰서 없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와 연계해 추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단순히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 예약 및 문의는 대표번호 1577-8588을 통해 가능하다.
강성구 건강증진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이번 리모델링 재오픈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 최첨단 검사 장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검사 시스템, 고도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검진을 받는 순간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4월부터 경포 생태 저수지 일원에서 수변 체험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엔 전통 배 2대를 비롯해 2인승 보트 15대, 4인승 보트 10대 등이 투입된다.
강릉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합리적인 이용료를 책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뱃놀이 프로그램은 강릉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경포 일대를 연계해 주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시설 운영은 전문 보트 운영 업체가 맡는다.
저류지를 오가는 보트는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커피 문화를 반영해 커피콩(2인승)과 커피잔(4인승) 형태로 제작됐다.
강릉시는 젊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결합해 기획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릉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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