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공소장 보니…“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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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0:5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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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씨(2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약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선 챗GPT를 활용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냐’고 묻기도 했다.
1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 남성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 A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뒤 같은 달 A씨에게서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25일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두 번째 피해 남성 B씨를 살해한 당일인 지난 1월28일에도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라고 물어봤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답변을 받은 뒤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된 음료를 B씨에게 숙취해소제처럼 건네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지난달 9일에도 김씨는 또 다른 피해 남성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다음 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해선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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