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금, 여기]집회 신고제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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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0:1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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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지난여름 아직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로서 발언을 시작하려는데 경찰 정보관이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구호를 외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물론 신경 쓰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기자들이 구호제창 장면을 찍기 위해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202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대법원은 기자회견이 단지 기자들에게 회견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피케팅, 구호제창 등을 하면 옥외집회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최자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때부터 기자회견 주최자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2021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년 페미니즘 혐오에 기반한 악성민원에 편승하는 기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회(集會)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기자회견도 집회는 맞다. 문제는 왜 모든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집시법이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기자회견과 같이 소규모에 단시간 열리는 집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경찰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나아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1963년 집시법이 처음 제정되고 수십년 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다. 2026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7년 8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십년간 공고히 존재해온 미신고 집회 처벌조항이 끝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워온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일률적 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국회의 논의는 처벌조항에 단지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족수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4명의 재판관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나아가 2명의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신고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는 개인의 인격 발현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이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요소인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국회의 논의가 그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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