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사설]경사노위 새 출범, ‘AI 시대 노사 상생’ 청사진 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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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2: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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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가 재가동하는 건 12·3 내란 이후 15개월 만이다. 그 전부터도 경사노위는 노동을 적대하고 사회적 대화를 경시한 전임 윤석열 정부 탓에 내내 유명무실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은 이 회의체가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장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구·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경사노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첫 의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대화에선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도 운영한다. AI 상생위에선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방안,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가 설정한 의제 중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I 전환 문제가 노사의 첨예한 쟁점이 되리라는 걸 보여준다.
산업현장에 AI를 투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중요한 건 그 비용과 편익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돼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AI 전환이 고용 감소, 노동소득 감소, 노동권 약화로 귀결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소비도 줄고 사회적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균열만 극단적으로 키우는 그런 경제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노동시간 단축, 초과이익 공유 등이 AI 전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사노위가 이런 절박한 국가적 과제의 청사진을 만드는 실효적인 사회적 대화의 축이 되길 바란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관내 대상자는 5400여명으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구는 15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하면 맞춤 돌봄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통합돌봄은 5개 분야로 이뤄진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분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요양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돌봄 분야에서는 안부 확인, 무료급식, 가사·병간호,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이 연계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곳을 지정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방문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통합돌봄 체계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관련한 경찰 요청에 따라 21일 당일 첫차부터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당초 21일 오전 8시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인파 안전 관리 강화로 인한 경찰 요청에 따라 행사 당일인 토요일 ‘첫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정류소인 광화문역(정류장 번호 01009), (정류장 번호 01010) 2곳은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 등을 거치는 서울시 운행 62개 노선(경기 등 포함 시 86개 노선)의 경우 우회 운행을 시행해 도심 이동 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사전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사 관련 교통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교통정보 TOPIS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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