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자체당 예산 3억?…무늬만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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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1:5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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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인파가 몰린 광화문 일대에서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노인과 경찰이 대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4분쯤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된 게이트 입구를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통과하려다 금속탐지기 검색에 잡혔다. 경찰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안내하자, A씨는 “이게 얼마짜린데 버리라고 하느냐”며 “나이 80살이 넘은 내가 이 작은 칼로 뭘 하겠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반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이걸 내가 또 버리고 와야 하느냐”며 칼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김모씨(58)는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인사동에서부터 지금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다”며 “검문·검색은 너무 심하지 않나. 짐까지 검사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시청 인근에서 또 다시 짐 검사를 하는 경찰에 김씨는 “이미 검사 받았는데 또 해야 하냐”며 따졌다.
현재 광화문 광장을 통과하려면 안전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게이트엔 위험 물품을 검문·검색하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MD)가 설치됐고 현장에 차출된 경찰들이 신체와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경찰의 검문·검색 조치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엑스(X)엔 “공연 때문에 살다살다 몸수색까지 당하는 시민들, 이게 맞냐” “공연과 무관하게 몸수색 당하는 시민들과 주말에 차출된 공무원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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