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에 책임 맡기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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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1:2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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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향해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해당 지역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테러 국가’ 잔재를 우리가 완전히 끝장내 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그곳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우리의 ‘동맹국들’도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대다수 동맹국이 자신의 파병 요구를 거절하자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전날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롯한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도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미국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유지 책임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적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도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파병을 요구할 때도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이 지역 통행 유조선을 직접 호위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저 밖에 있는 모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란은 누구나 인정하듯 세계에서 1위로 꼽히는 가장 큰 테러 지원 국가다”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소년보호 문제를 다룬 점은 의미가 있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점검하기보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낮추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쉬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숙고를 요청하고 두 달의 시간을 확보해 공론화를 이끌게 된 점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생의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너무 이상했다. ‘소년’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교육부가 챙길 게 많을 텐데도 그랬다.
형사미성년자 문제는 법무·검찰이 수십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해묵은 쟁점이다.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왔고, 연령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범죄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검찰 등은 매번 범죄 양상이 광역화·흉포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건 하나도 없다. 매번 반복하는 뻔한 소리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 구금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가두는 무서운 처분이다. 소년원 구금 2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매길 만한 필요가 나이를 낮추는 까닭이 될 텐데, 실제는 어떨까?
2024년에 소년원으로 보낸 13세 형사미성년자는 83명이었다. 소년원 처분 중에는 8호 처분처럼 1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도 있으니, 83명 가운데 2년이 훨씬 넘는 형사처벌을 해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경우는 몇건 되지 않을 거다. 1년 동안 겨우 몇명, 또는 십수명에 불과한 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이게 국가기관들이 나서 숙고해야 할 중요한 현안인지 모르겠다. 예전 소년보다 지금 소년들이 훨씬 성숙해졌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부모 세대나 그 앞 세대보다 덩치가 좀 커진 것 말고, 보다 성숙해졌다는 근거도 없다.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학교폭력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고, 국가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들 때문에 학교 안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생겼다. 반성과 화해, 교육적 지도는 점차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버렸고,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는 이상한 풍토만 남았다. 그사이 교육 현장은 위축되었고, 교사의 역할 또한 축소되었다.
물론 건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수와 상관없이 국가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사건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은 1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웹툰, 드라마, 영화적 접근이나 나이 하향을 선동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빼면 실제 알맹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온통 형사미성년자 나이 문제에 가닿은 순간, 우리가 놓치는 건 너무 많다. 범죄가 꼭 소년만의 책임인지, 소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와 교사, 사회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된 소년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소년범을 형사처벌할지 소년부 송치로 소년보호시스템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지금의 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년범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를 정하는 ‘분류’ 작업은 제대로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간판은 무슨 무슨 ‘학교’라고 내건 소년원이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소년이 범죄와 단절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얼마나 실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미사건까지 잔뜩 끌어모아 엄청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선동은 그만둬야 한다. 교정이나 소년보호나 모두 범죄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게 핵심이다. 감옥이나 소년원에 보내는 까닭, 그 목적과 원칙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한참을 더 가야 한다.
아탈란타 대파…레알과 ‘빅뱅’김, 슈팅까지 공수 양면 존재감패스 성공률 95%, 언론도 호평
김민재(30·뮌헨)가 90분 철벽 수비로 바이에른 뮌헨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진출을 이끌었다.
뮌헨은 19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지난 11일 1차전 원정에서 6-1로 이긴 뮌헨은 1·2차전 합계 10-2로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뮌헨은 4-2-3-1 전형을 가동하며 김민재와 요나탄 타를 중앙 수비 파트너로, 해리 케인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웠다. 전반 25분 케인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뮌헨은 후반 9분 케인의 추가골로 2-0으로 달아났다. 이 골로 케인은 잉글랜드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UCL 통산 50골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후반 11분 레나르트 칼, 후반 25분 루이스 디아스가 연달아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탈란타의 라자르 사마르지치에게 헤더 한 골을 내줬지만 뮌헨은 4-1 대승으로 마무리했다.
김민재가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후반 45분에는 직접 오버래핑에 나서 슈팅까지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비 수치도 돋보였다. 태클 3회,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5번 중 4번을 따냈다. 80개 패스 시도에서 76개를 성공시키며 95%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롱패스도 6개 중 5개를 정확히 연결했다.
독일 매체 tZ는 김민재에 대해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역습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호평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케인(9.1점), 골키퍼 요나스 우르비히(8.6점)에 이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7.6점을 김민재에게 매겼다.
뮌헨이 8강에서 만나는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은 16강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제쳤다. 뮌헨과 레알은 UCL 역사상 가장 많이 맞붙었다. UCL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포함하면 레알은 역대 최다인 15번 우승했고, 뮌헨은 세 번째로 많은 6번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번 8강전이 사실상 결승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4월8일 레알 홈구장인 스페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1차전이 열린다.
김민재는 2023~2024시즌 레알과의 UCL 4강 1차전에서 비니시우스의 페이크 동작에 속아 뒷공간을 내주면서 선제골을 뺏겼다. 두고두고 언급되는 굴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2년 만에 김민재가 설욕의 기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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