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국가 무관심 속, 여성들이 생명 잃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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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3:2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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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플랫]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전자발찌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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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종이 방패’ 된 전자발찌,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갈 길 멀다
스토킹 피해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까지 찬 가해 남성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신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피해 여성이 탄 차의 창문을 깨고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고, 여성의 출근 동선을 알고 있던 남성이 길목에서 기다리다 벌인 계획범죄였다. 이 남성은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인해 구속수사 대상에까지 올랐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지체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그랬다는데, 참으로 안일하다. 그간 피해자가 직면한 위협만으로도 추가 범죄 위험이 컸다고 봐야 하지 않나.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 남성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3의2’ 조치까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습 직전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이 남성이 성범죄 전력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는 법무부 소관이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와는 연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의 전자장비 감독 주체가 달라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낳은 비극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피해 여성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행을 막긴 어렵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 특성을 감안해 구금·구속수사 등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당국의 더딘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감찰을 지시한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야말로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미리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가해자 신병을 확보해 범행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번호 확인이 어려운 제품들이 다수 적발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이 뒷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주행 중 발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춘다.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중 75%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다.
또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는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브레이크를 없앤 채 주행하거나 고의로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로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 등 제동기술을 과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를 사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2.8%(171명)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13.8%(55명)였다. 이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88.0%(44명)였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30.9%(17명)였다(중복응답). 주요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었다.
또 소비자가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의 브레이크 장착 상태를 확인한 결과 87%(47대)가 브레이크 장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 24대는 이용자 전원이 필수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18대는 보도 운행과 횡단보도 주행 등 자전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픽시 자전거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 시에는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관련해 서울 도심의 ‘대형 공연장화’를 집중 조명했다. 이번 무대를 한국 소프트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를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적 존재인 BTS의 성대한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점을 언급하며 “BTS의 글로벌 위상과 인기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82회에 달하는 글로벌 투어 역시 그 파급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BTS의 이번 투어 수익이 2023~2024년 진행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티켓 수익인 약 20억 달러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NYT는 “BTS가 컴백 무대에서 한국 디자이너인 송재우의 의상을 선택한 것은 공연 장소(광화문광장)와 앨범명(아리랑)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스타일 선택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선언”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넷플릭스가 BTS의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통해 서울 중심부를 세계적인 무대로 탈바꿈시켰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BTS 멤버 전원이 3년 5개월 만에 무대에 서면서 서울의 밤이 열기에 휩싸였다며 “한국다움을 내세운 곡과 연출로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서 K팝을 세계에 알렸다”고 전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무대가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형태였다며 “한국 문화의 ‘얼굴’이 된 일곱 멤버에게 주어진 드문 영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은 무대는 광화문을 배경으로 산들에 둘러싸여 설치되며 매우 ‘서울다운’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BBC는 공공 자원 투입과 교통 통제를 둘러싼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경찰력 배치와 도심 통제가 다른 돌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인파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통신은 “경찰과 시 당국이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중단했으며 주변 수십 개 건물을 봉쇄했다”며 “이는 사실상 해당 지역을 하루 동안 완전히 마비시킨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의 경찰이 공연장 주변에 촘촘한 경계선을 유지하며 안전 펜스와 경찰 버스를 이용해 미로처럼 인파를 통제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공연이 무료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K팝 산업의 팬덤 구조를 분석했다. 미 콜로라도 볼더대학의 스테파니 최 교수는 “서구 팝 아티스트와 팬들은 스타는 우상, 팬은 숭배자라는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K팝 아이돌과 팬들은 보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CNN에 말했다. 이어 “팬들은 아이돌을 가장 잘 아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자”라며 “무료 콘서트 같은 이벤트는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내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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