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인천시민 4월6일부터 청라대교 무료…차량번호 등 사전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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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6:2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대교의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인천시민들도 다음달 6일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개통 당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통행료가 면제됐다.
청라대교는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이 낸 개발부담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7677억원을 들여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라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청라대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편도 기준), 승용차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다. 인천시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대교는 하루 평균 3만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영종·서구 청라와 옹진군 북도면 등 통행료 면제 차량은 38.1%인 1만3000여대, 나머지 61.9%인 2만1000여대는 일반 차량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일부 전시가 잘못된 설명 등으로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부터 개방돼 시범운영 중인 옛 전남도청 전시 일부가 계엄군의 논리 등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지적이다. 옛 전남도청은 5·18 기간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시민들이 계엄군 유혈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체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광주 동구 옛 도청 6개 건물을 복원, 98억원을 투입해 열흘간의 항쟁 기록과 추모공간 등을 조성했다. 2005년 11월 이후 21년 만에 개방된 옛 도청은 큰 관심을 끌며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4000여명이 넘게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시는 잘못된 설명으로 오히려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복원추진단은 전시 설명에서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다”는 식의 표현을 2곳에서 사용했다.
광주 시민들은 5월21일 집단발포를 자행한 계엄군이 이날 오후 늦게 도청에서 철수하자 도시 중심에 있던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무력으로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한 게 아니다.
자진 철수한 계엄군은 곧바로 광주 외곽을 모두 차단하고 도시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다. 시민들은 마비된 행정을 대신해 도청에서 사망자 수습과 치안 유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했다.
‘도청 장악’은 계엄군이 5·18학살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 표현이다. 시민들이 무력을 동원, 도시와 도청을 장악해 유혈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실제 전두환 정권 당시 발간된 <광주사태의 실상>이나 <제5공화국 전사>는 “폭도들이 광주시를 장악했다”거나 “폭도들이 도청을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월26일 오후 결성된 기동타격대에 대해 “체계적인 전투조직을 갖추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왜곡 우려가 있다. 기동타격대의 당시 설립 선서문을 보면 시민 보호와 계엄군 동태파악, 도청 사수, 질서유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동타격대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이웃을 지키려 한 이들이 대장과 조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체계적 전투조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5·18에 북한군(체계적 전투원)이 개입했다’는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줄 우려가 크다.
도청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 발견 지점에 설치된 동판도 논란이다. 복원추진단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 인데도 5월27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당시 나이를 표기했다.
문재학과 안종필 열사는 1964년 태어나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도청에서 함께 사망한 친구였지만 동판 나이는 다르다. 생일이 6월5일인 문 열사의 나이는 만 15세, 5월23일인 안 열사의 나이는 16세로 적혀 있다.
차영귀 서강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면서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세 차례 감수를 진행했지만 임시 개방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지적된 부분을 검토해 5월 정식개관 전에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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