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에 입단하면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가 올해는 한 명 늘었다. 그러나 26일 개막하는 메이저리그(MLB)의 초반부에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사진)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마치고 복귀한 이정후는 시범경기 8경기에 출전해 타율 0.455(22타수 10안타), OPS(출루율+장타율) 1.227로 최고의 타격 페이스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을 앞두고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를 영입했고 그 여파로 이정후는 우익수로 옮겼다.
지난 시즌 수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이정후가 올시즌에는 수비 부담을 덜어낸 만큼 타격에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정후의 2025시즌 성적은 타율 0.266(560타수 149안타), OPS 0.734였다.
이정후 외에 개막전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선수는 없다.
김혜성(LA 다저스)은 시범경기에서 9경기 타율 0.407(27타수 11안타), OPS 0.967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강등돼 2년 연속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을 맞이하게 됐다. MLB닷컴은 “다저스 구단이 김혜성을 마이너리그로 보낸 것은 장기적으로 김혜성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구단은 김혜성이 나중에 콜업될 때까지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부상 중이다. 지난 1월 한국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손 중지 힘줄이 파열됐다. 지난 18일 팀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하성은 “재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번 일로 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빨리 회복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배트는 잡지 않고 수비 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구단은 김하성이 5월 상순에 복귀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MLB닷컴은 “김하성과 월트 와이스 애틀랜타 감독 모두 5월 복귀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의 첫 시즌을 준비하는 송성문은 지난 1월 훈련 중 옆구리 근육이 찢어졌다.
회복해서 2월23일부터 시범경기에 출전했지만 3월 초 부상이 재발했다. 24일 최종전에 복귀한 송성문의 시범경기 8경기 타율은 0.235(17타수 4안타)다. 구단은 송성문을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4월 중순은 돼야 빅리그 호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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