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학대 ‘색동원’···강화군, 시설폐쇄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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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6:23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인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소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색동원에서 인권유린과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인파관리 대책을 최종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통합현장본부를 설치하고, 공연 전후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소방력이 투입되고 현장진료소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한다. 통합현장본부는 다중운집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 ‘행사 중단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자치구·소방 등 3400여명과 주최 측 4800여명 등 총 8200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지정한 구역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통신량 급증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 98대를 현장과 관계기관에 배부해 비상 시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102대, 소방인력 803명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소방력을 투입한다. 국가소방동원령 사전동원으로 타 시·도 구급차 20대를 공연장 인근에 추가 배치한다. 행사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서장급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조구급지원반·신속대응반·현장연락관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운영한다.
현장진료소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서울도시건축전시관 3곳에 설치된다. 공연 당일 오후 2~11시 운영된다. 하이브가 별도로 운영하는 의료부스 11곳도 교보생명 사옥, 동화면세점, 뉴서울호텔 등 주요 지점에 배치된다. 위치는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증 대응을 위해 ‘서울시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대에 별도로 배치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는 통행로·환기구·화단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했다. 화장실은 주최 측·자치구와 협력해 공연장 주변에 2551기를 확보했다. 최근 중구 소재 캡슐형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점검도 진행 중이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관광재단 안내사와 자원봉사 통역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 지하철 17개 역사에 화장실 위치 포스터 부착과 무정차 통과 안내 방송을 다국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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