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 ‘이란 정전 후 파병 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에 ‘정전 전 파병 어려워’ 트럼프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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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7:1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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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정전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도 21일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의한 제약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인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파병 수락 여부나 시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다. 정전 상태가 되어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에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 계정에 “일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경제 발전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의 깊은 방문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20일 엑스 계정에 “회담은 성공”이라면서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성공적’이었다는 반응과 ‘난제가 남아있다’는 지적 등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는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것이 일종의 ‘묘수’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반복하고 대미 투자와 수입 확대로 환심을 사 얻은 임시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에 대한 공헌 등 다카이치 총리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정세나 경제 분야에 논의가 집중되어, 중국이나 대만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정세 외의 회담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이 회담 뒤 공개한 공동문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의 안전 보장과 세계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무력이나 위압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공동 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과 한미일 3국 연대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17조엔(약 160조원) 규모로 윤곽이 드러난 일본의 1·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유럽연합(EU), 대만 등보다 앞선 행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허술한 화재 대응 체계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2024년 화재로 23명이 죽은 아리셀이 영세업체였던 데 반해 안전공업은 연간 매출액이 1300억원대인 중견기업이다. 화재 위험에 대비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밸브의 제조·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와 선박 및 산업용 엔진 생산업체에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2024년 12월 기준 고용된 노동자는 364명, 매출액은 1351억원이다. 이 정도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규모와 능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20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는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와 비상구 미비, 공장 건물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화재 역시 비상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뛰어내리는 등 대피가 어려웠다.
아리셀과 안전공업 모두 리튬과 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라는 점도 닮았다. 아리셀의 리튬 1차전지는 물을 부으면 오히려 기름을 붓듯 화재를 악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안전공업에서 취급하는 나트륨 역시 물이 닿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지만 특히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하다”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수 있고, 나트륨을 지나치게 의식해 공정 전반에서 스프링클러 등 물을 너무 멀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밀폐된 작업 환경과 환기 부족, 가연성 물질 축적이 결합될 경우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체계와 훈련이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강 교수는 “급속도로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비상대응이 늦는다”며 “싱가포르나 대만 등에서는 비상상황에서 10~15분 내로 대피 장소에 다 모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 평소 비상 대응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현장 참여를 실질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엄중하게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이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면서 “위험요인을 방치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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