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거주자’ 가점 준다···마약 검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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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21: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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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때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가점 제도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경력 채용의 경우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가 ‘가족 돌봄’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하루 휴식’과 함께 휴가비를 제공하는 정책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돌봄 부담을 잠시나마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서구는 22일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돌봄 가족 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눠 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구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최대 1일 8시간의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들이나 문화생활이 힘들었던 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식·문화 활동비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가족을 6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주민이다.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4등급 이여야 한다.
서구는 돌봄 강도와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만족도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돌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돌봄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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