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새 타당성조사 통해 최적 노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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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19:4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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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수정안(강상면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두 가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코너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1206쪽 분량이다.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과정도 담겼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서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 8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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