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대신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를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H200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미국 내 반도체 파생 제품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되는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사실상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H200 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된 H200 칩을 미국으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을 두고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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