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객기 참사 현장서 희생자 유해 16점 추가 발견···유족 “부실 수색 증거, 전면 재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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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22:3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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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 69점 중 16점이 희생자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참사 직후 ‘수습률 99%’를 공언한 정부 수색의 부실함이 입증되면서 유해 방치 책임 규명과 전면 재수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현장 유해 방치 책임 규명과 대대적인 유해 수습을 위한 재수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무안공항에서 시작된 ‘12.29 여객기 참사 잔해 보관 개선 작업’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69점이 수습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DNA 감식 결과 총 13명에 달하는 희생자 유해 16점이 확인됐으며 수십 건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과 15일 무안공항 참사 현장 담장 외곽에서 유가족들이 직접 발견한 인체 뼈 7점은 감식 결과 모두 6명의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15일째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를 “정부의 수색 작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성의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로 규정하고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유해 수습과 책임 규명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모든 수색 과정은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을 면담하고 유해 및 유류품 무단 방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유해 수습과 책임 규명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전날인 19일에도 김영수 국무조정실 2차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면담을 갖고 재수색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는 사고 조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항철위 위원들은 새로 구성됐으나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단원들은 교체 없이 그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이를 “노숙 농성과 삭발을 하며 독립을 호소했던 유가족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겉옷만 바꿔 입은’ 항철위 이관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사단원의 전면 교체와 새로운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정보기관이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 내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데 대한 백악관 승인을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이스라엘이 지난 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방부가 책정·제안한 이번 예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으로 쓴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 썼으며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정치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 민주당은 전쟁의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이번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의 이번 예산 요청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날 전쟁을 이유로 들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보 수장이 개전과 관련한 정보 평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가 맞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 등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를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는 개버드 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보기관 8만 직원의 핵심 역할인, 미 안보에 대한 위협을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린 셈”이라며 “개버드는 트럼프를 면밀히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켄트 국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저격했다.
켄트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발발 직전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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