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NGO 현장]생명의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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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3 22:0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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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일본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일본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생활보호급여 삭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의 보루 재판’이라 불린 이 소송은 약 10년에 걸쳐 수급권자들이 싸워온 결과다. 아베 정권에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를 돌려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핵심은 수급권자의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세운 데 있다. 법원은 국가가 생존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조에 앞서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급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공공부조의 기준선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난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이 싸움은 오늘과 내일, 모두를 위한 요구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사쿠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보호비가 줄어들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으로 5000엔밖에 낼 수 없었다. “이 나이라면 적어도 1만엔은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호비 삭감은 이런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월26일은 최옥란 열사의 24주기다. 장애인이자 노점상, 수급당사자였던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요구했다. 노점을 시작했지만 한 달 소득 33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란 경고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수급비 28만원을 정부에 반납하고 수급비 현실화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을 위해 저축한 700만원 탓에 또다시 수급 탈락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녀는 죽음을 택했다. 왜 가난한 이들은 생존을 허락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종종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그럼 저도 이제 수급이 될까요?” 교류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한 당사자의 전화다. 그러나 나의 답은 늘 같다. “폐지가 아니고 기준 완화일 뿐이라, 여전히 탈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사각지대 발굴’을 말하지만, 정작 연결할 제도는 비어 있다. 여전히 허술한 제도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본의 판결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놓았다. 생존의 기준은 국가가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것, 수급권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 그리고 권리는 문턱 앞에서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20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엔진 밸브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 앞은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경찰과 소방관 외에도 사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A씨는 “아들이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떡하느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A씨의 아들 B씨(36)는 화재가 난 공장의 직원으로, A씨는 이날 낮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지게차에 불이 났다. 큰일 난 것 같다’고 말했다”며 “‘119에 전화는 해봤냐’고 묻는데 ‘으악’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전화가 끊겼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설마 설마 하고 있었는데 소방에서 아들을 수색하고 있다는 연락이 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재 현장 앞에는 다른 실종자를 찾는 가족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검은색 연기를 내뿜는 화재 현장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 “대기소에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지만 이들은 발길을 쉽게 떼지 못했다. 일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30대 조카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C씨(50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엉엉 울면서 공장에 불이 났다고 전화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구조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혹여나 조카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임시 대기소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큰 불은 잡은 상황이지만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실종자 수색 역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화재로 취약해진 상태여서 안전진단 을 거쳐야 내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중·경상자는 55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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