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이란 보복 받는 중동 국가에 ‘무기 판매’ 추진···총 3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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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0:1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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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이 이란의 반격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UAE에는 방공 시스템과 폭탄, 레이더 등이, 쿠웨이트에는 약 80억달러(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방공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다. 요르단에 대한 7050만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항공기 및 탄약 지원 장비 판매도 승인됐다.
트럼프 정부는 공개한 거래 외에도 UAE에 65억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13억2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드론) MQ-1 프레데터의 수출형 버전인 프레데터 XP에 대해서도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중동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UAE를 대상으로 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UAE의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의 수준이 전 세계 147개국 가운데 6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지수 6.040점(만점 10)으로 67위에 올랐다. 2012년 처음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지난해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147개국에서 표본집단에 벌인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행복 점수는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 6개 항목이 반영된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의 존재 여부, 관용은 기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건강 수명 순위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자선 활동과 같은 공동체 기여, 사회적 부패가 적다고 보는 인식에서는 부진했다.
행복지수 상위는 올해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 아이슬란드가 7.540점, 덴마크가 7.539점으로 뒤를 따랐다. 코스타리카(7.439점)가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4위를 차지했다. 5~7위는 스웨덴(7.255점), 노르웨이(7.242점), 네덜란드(7.223점) 등 북유럽 선진국들에 돌아갔다. 미국은 23위(6.816점), 일본 61위(6.130점), 중국은 65위(6.074점)로 한국을 앞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이란 전쟁 등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187점을 받아 행복도 세계 8위에 올랐다. 유럽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5.835점)와 우크라이나(4.658점)는 각각 79위, 111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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