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중기 지원 확대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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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2:1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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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온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이었다.
민간 행사에 공공 자원 대거 투입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불편 강제하이브 “송구·감사” 입장문에도“특혜…서울시 지침 필요” 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친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을 남겼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 불편은 온당했는지 등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연 주체인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과 숭례문 사용 및 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했다. 그런데 행사 진행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만 1만명이 넘는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원천봉쇄’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가 단순 공연이 아닌 정부 문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이다보니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면서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BTS 공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일상에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경복궁과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오늘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내어주신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암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테헤란에서 엄수된 라리자니의 장례식에 맞춰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런 인물을 암살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슬람의 적들이 그에 대해 품은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머지않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밝혔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라리자니 사무총장 피살을 “비열한 행위”라고 지칭하며 강력 규탄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비열한 암살과 지속되는 미국·이스라엘의 범죄적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며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이 이슬람 공화국(이란)의 의지를 꺾거나 지도부와 국민, 그리고 전사들의 결의를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 첫날 부친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최고지도자 직무를 승계한 모즈타바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육성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도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연이어 표적 암살하고 있다.
전날에는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을, 이날은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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