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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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16: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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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지연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젤렌스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란 상황에 대해선 현 정부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이란 전 왕세자로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가 최근 반체제 인사로 주목받는 데 대해선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나라가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영상 통해 ‘유감 표명’장동혁 단식 이후 한발 물러선 듯친한계 “큰 용기” 사태 해결 기대지도부, 입장 진정성에 의문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사진)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동훈계에선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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