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라리자니 추모 위해 모인 이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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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6:3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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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엔겔랍광장에 지난 17일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지난 4일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 ‘아이리스 데나’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비상경제대응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정부 부처의 중동 사태 대응을 지휘하는 지휘하는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조직이다. 본부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김 총리의 보아오 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도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됐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국민 경제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곧 관련 결정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이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또 “현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내에서 직접 비상경제 대응 실무를 지휘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이라며 “상대국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깊은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당초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24∼27일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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